민생지원금 얼마나 올까? 지급 기준과 예상 사용법 총정리!

민생지원금이란?

• 지원금의 명칭: '민생회복지원금' 또는 '소비쿠폰'으로 불립니다.
• 지급 대상: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급 금액: 소득 계층별로 차등 지급되며, 최소 15만 원부터 최대 52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전 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확정했습니다.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최소 15만 원에서 최대 52만 원까지 차등 지급될 예정인데요. 특히, 가장 적은 금액인 15만 원만 받게 될 '소득 상위 10%'를 가려내는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상위 10% 기준과 함께 쿠폰의 사용처 및 사용 기한 등 세부 지침을 곧 공개할 계획입니다.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과 '더 필요한 이에게 더 많이' 주는 선별 지원 방식이 혼합된 형태입니다.

• 1차 지급:
  • 일반 국민 (약 4,808만 명): 1인당 15만 원
  • 차상위 계층 (약 38만 명): 1인당 30만 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271만 명): 1인당 40만 원
• 2차 추가 지급:
  • 1차 지급 대상 중 소득 상위 10% (약 512만 명)를 제외한 나머지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 기준은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최종 지급액 (1차+2차 합산)

소득기존	1인당 지급액
소득 상위 10%	15만원
일반 국민	25만원
차상위 계층	40만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50만원

인구소멸지역 추가 혜택!

여기에 특별한 혜택이 더해집니다. 전국 89곳의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중 84곳에 거주하는 주민(약 411만 명)에게는 1차 지급 시 1인당 2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로써 최대 지급액은 52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산 서구.동구.영도구, 대구 서구.남구 등 대도시 5곳은 추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상위 10%' 기준은?

가장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부분은 바로 '소득 상위 10%'를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입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건강보험료 외에 다른 재산 상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재산세 과세표준 9억 원 이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등을 '지급 제외' 기준으로 삼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컷오프' 기준이 일부 가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급 방식과 사용처는?

이번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사용처는 대부분의 업종에서 가능하지만,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등 일부 제한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

정부는 오는 23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다음 달 초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국회 통과 후 11일 만에 지급이 시작되었지만, 이번에는 현금 방식이 아닌 지급처 구축 등이 필요해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적인 쿠폰 사용 기한인 4개월을 고려할 때, 늦어도 8월 안에는 1차와 2차 지급이 모두 완료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새롭게 태어날 아기는?

지급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곧 태어날 신생아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급 기준일'에 따라 쿠폰 지급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니 관련 공지를 주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