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00만원 미만 자영업자 900만명 돌파

자영업자의 한숨

최근 발표된 충격적인 통계는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2024년 기준, 월 소득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수가 무려 900만 명을 돌파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는 전체 개인사업자의 약 75.7%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3고(高)'의 그림자

지난해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라는 이른바 '3고' 현상이 경제 전반을 강타했던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근거로 밝힌 이 통계는, 내수 경기 부진과 국내외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로 인해 올해 민생 경제의 한파가 더욱 매서울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연도별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2023년에는 연간 소득이 '0원'이라고 신고한 개인사업자가 105만 5,024명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연간 1,200만 원 미만(월 1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 816만 5,161명을 더하면, 총 922만 185명이 월 소득 100만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것으로 집계됩니다.

코로나19 이후 50% 이상 급증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추세가 가파르게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연 소득 1,2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가 610만 8,751명이었으나, 불과 4년 만에 311만 1,434명(50.9%)이 급증했습니다. 정 의원은 "2022년 860만 9,018명이 최고치였는데, 3고 현상이 본격화된 2023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900만 명대를 기록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연간 1,200만 원 이상 6,000만 원 미만의 소득을 신고한 사업자 수는 같은 기간 10만 명 증가하는 데 그쳤고, 전체 개인사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전망

민생경제 한파는 계속될까? 다가오는 5월, 2025년도 소득 신고가 예정되어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소득 향상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해 11월까지의 소매판매액지수가 2003년 카드대란 이후 최악의 수치인 -2.1%를 기록했고, 12월 소비자심리지수 역시 한 달 만에 12.3포인트 급락하는 등 소비 심리가 얼어붙었기 때문입니다.

정일영 의원은 이러한 소비 침체와 내수 부진을 타개하고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포함한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경안 편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다음 달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내수 진작의 적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마무리

월 소득 100만 원 미만 자영업자 900만 시대는 우리 경제의 심각한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 전체의 관심과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때입니다.